국제해양법재판관에 이자형 외교부 국장 당선

“선거 유세를 하다가 ‘대한민국 보고 뽑겠다’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국격 덕을 봤습니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사진)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선출된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2032년까지 ITLOS 재판관을 맡게 된다. 한국은 1996년 ITLOS가 재판관을 처음 뽑은 이래 세 명째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 해양법협약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 신임 재판관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지낸 국제법 전문가다.

이 신임 재판관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의무에 대한 ITLOS 권고 의견 작성에 기여하고 싶다”며 “현장 실무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 이 신임 재판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일본에는 해양 오염 방지, 환경영향평가 의무 등이 있다. 해양법을 지키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