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작년보다 36조 줄어…올해 ‘41조 펑크’ 날듯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올해 전체 세수가 예상보다 40조 원가량 모자랄 가능성이 커졌다. 5월에 종합소득세 수입이 조금 늘었지만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의 위축으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4000억 원 줄어든 160조2000억 원이라고 30일 밝혔다. 연간 세수 예상치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았다. 다만 5월 세수 감소 폭은 전년 동월 대비 2조5000억 원으로, 4월(9조9000억 원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한풀 꺾였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5월까지 43조6000억 원 걷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여파가 계속됐다. 법인세는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조5000억 원 덜 걷혔다. 올 상반기(1∼6월) 저조한 기업 실적이 8월에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에 반영되면 연말에는 법인세 감소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