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네스코 재가입… “中영향력 견제 목적”
Posted July. 03, 2023 08:27,
Updated July. 03, 2023 08:27
美, 유네스코 재가입… “中영향력 견제 목적”.
July. 03, 2023 08:27.
by 이지윤기자 asap@donga.com.
미국이 2018년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탈퇴한 후 5년 만에 재가입했다. 중국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이 과학 분야 국제기구에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복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회원국 표결 결과 157개국(전체 193개 회원국) 중 132개국이 찬성해 미국 재가입이 확정됐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0개국은 반대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달 8일 가입 신청서 제출 후 22일 만이다. 미국은 생성형 AI 규제 경쟁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유네스코에 복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네스코 작성 보고서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이 구상하는 AI 기술 발전 청사진 및 규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15일 “AI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며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싱크탱크 캐나다아시아태평양재단 바르트 에데스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유네스코에서 이뤄지는 AI 관련 논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유네스코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재가입했을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미중 경쟁은 유네스코 분담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재가입 조건으로 미국은 2011∼2018년 체납한 분담금 6억1900만 달러(약 8165억 원)를 나눠 내기로 했다. 미국은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2011년 11월(버락 오바마 행정부)부터 유네스코의 반(反)이스라엘 편향을 지적하며 탈퇴한 2018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기관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자국법을 근거로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미국이 빠진 사이 유네스코에서 중국 영향력은 커졌다. 2017년 유네스코 전체 분담금의 8%를 낸 중국은 매년 비율을 늘려 올해는 20%를 부담해 가장 많이 낸 회원국이었다. 이어 일본(10%) 독일(8%) 순이었다. 미국은 재가입 후 전체 분담금의 22%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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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18년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탈퇴한 후 5년 만에 재가입했다. 중국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이 과학 분야 국제기구에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복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회원국 표결 결과 157개국(전체 193개 회원국) 중 132개국이 찬성해 미국 재가입이 확정됐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0개국은 반대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달 8일 가입 신청서 제출 후 22일 만이다.
미국은 생성형 AI 규제 경쟁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유네스코에 복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네스코 작성 보고서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이 구상하는 AI 기술 발전 청사진 및 규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15일 “AI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며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싱크탱크 캐나다아시아태평양재단 바르트 에데스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유네스코에서 이뤄지는 AI 관련 논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유네스코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재가입했을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미중 경쟁은 유네스코 분담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재가입 조건으로 미국은 2011∼2018년 체납한 분담금 6억1900만 달러(약 8165억 원)를 나눠 내기로 했다. 미국은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2011년 11월(버락 오바마 행정부)부터 유네스코의 반(反)이스라엘 편향을 지적하며 탈퇴한 2018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기관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자국법을 근거로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미국이 빠진 사이 유네스코에서 중국 영향력은 커졌다. 2017년 유네스코 전체 분담금의 8%를 낸 중국은 매년 비율을 늘려 올해는 20%를 부담해 가장 많이 낸 회원국이었다. 이어 일본(10%) 독일(8%) 순이었다. 미국은 재가입 후 전체 분담금의 22%를 내기로 했다.
이지윤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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