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매매가 직전보다 상승

#1.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설계업체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을 선정했다. 서울시가 3구역 용적률을 300% 이하로 제한한 지역에서 희림은 용적률을 360%로 높인 설계안을 제시했다. 엄연한 위반 행위인 만큼 서울시는 경찰에 희림을 고발하고 공모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희림은 조합원 투표 직전 용적률을 300%로 낮춰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현재 압구정3구역 설계회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조합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총사업비 7900억 원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냈다. 당시 대우건설은 한남뉴타운에 적용되는 90m 고도제한을 118m로 완화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현행대로면 20층 수준으로 지어야 하지만 7층 정도를 더 지어 수익성을 극대화해 주겠다는 것. 대우건설은 ‘(고도제한) 변경이 불가할 경우 시공자 재신임을 묻고 조합의 뜻에 따르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대우건설 측은 “착공 시기인 2025년 전까지 서울시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현행 기준과 맞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설계권이나 시공권을 따내며 당국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 회복세에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에 편승해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며 서울 전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사업비가 총 36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 같은 혼란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원칙을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살펴서 서울의 도심 주택 핵심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이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리한 정비 계획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