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아파트서 못 살겠다”… 철근누락 LH 계약 줄해지

철근이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약 1만2000채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권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3일 LH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가구 수는 총 1만1264채다. 전날 당정은 해당 단지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수준이나 계약 해지권 적용 방안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당정 발표 이후 LH 각 지역본부에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나 계약 해지권의 사용 방법 등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 298개 단지 총 25만 채도 9월 말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권 부여가 민간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지도 미지수여서 민간 주민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가 끝난 단지만 188개 단지, 15만 채에 이른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105개 단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