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양자컴 등 對中 투자금지 행정명령…첨단기술이 매출 절반 넘는 기업만 적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간) 군사용 인공지능(AI) 기술과 양자컴퓨터,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가안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해선 중국 투자로 인한 기술 이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다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AI나 양자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하기로 해 중국 투자의 길을 일부 열어둘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중국군이 최종 사용자인 AI에 대해선 투자가 금지되며 그 외 중국 AI 산업 투자에 대해선 신고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암호화 및 양자센싱(sensing) 관련 양자컴퓨터, 특정 분야의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 투자도 금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AI를 활용해 자동화 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양자암호는 양자역학을 활용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장기간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술이고, 양자센싱은 냄새나 색깔이 없어 일반 센서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물체를 즉각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다만 AI와 양자컴퓨터, 반도체 분야에서도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분야를 꼭 집어 제한적으로 투자를 금지했다. 여기에 첨단 분야 수익이 절반 이상인 기업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 추진 초기에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검토했으나 이를 제외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무게를 두고 있으며 행정명령이 좁은 범위로 한정돼 미중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최종 행정명령은 초기 검토안보다 훨씬 덜 야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이뤄지는 신규 투자에 적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첨단 분야 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중국이 투자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해온 가운데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속한 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를 촉구해온 공화당에선 이번 방안에 대해 중국의 ‘위험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 때문에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제한 강화를 두고 정부와 의회 간에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