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35명 직위해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 해제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이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수사 대상 교원의 7.8%에 불과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총 448건이었다. 이 중 35명(7.8%)이 실제 직위 해제로 이어졌다. 직위 해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이 판단한다.

경북은 수사 개시가 통보된 15명 중 4명(27.7%)이 직위 해제돼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18.2%), 대구(16.2%), 인천(15.4%)도 평균보다 직위 해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는 직위 해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세종에선 수사 개시 4건 중 1건이 직위 해제로 이어졌는데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 사례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선 아동학대 신고 처리 절차를 개선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사안의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 당국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선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네 번째 주말 집회가 열렸다. 빗속에서도 교사 3만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사교육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집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치 성향이 다른 6개 교원단체가 공동 결의문을 낸 건 6개 단체 설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민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