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우회파업 위법” 조희연은 “선생님 보호”
Posted August. 26, 2023 09:19,
Updated August. 26, 2023 09:19
교육부 “교사 우회파업 위법” 조희연은 “선생님 보호”.
August. 26, 2023 09:19.
by 최훈진기자 choigiza@donga.com.
다음 달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계기로 교사들이 집단 연가·재량 휴업 등 ‘우회 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부가 재차 제동을 걸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전북도교육청 등은 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충돌이 예고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때도, 전쟁 때도 교육이 멈추지 않았다”며 ‘우회 파업’에 대해 경고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학교장이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량 휴업일 지정은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비상 재해 같은 긴급 상황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번 재량 휴업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재량 휴업일을 지정한 학교장이나 연가를 쓴 교사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교육청이 행정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교육부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초등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제안한 글이 올라왔고, 25일 오후 전국의 1만533개교와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사 7만9278명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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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계기로 교사들이 집단 연가·재량 휴업 등 ‘우회 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부가 재차 제동을 걸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전북도교육청 등은 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충돌이 예고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때도, 전쟁 때도 교육이 멈추지 않았다”며 ‘우회 파업’에 대해 경고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학교장이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량 휴업일 지정은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비상 재해 같은 긴급 상황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번 재량 휴업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재량 휴업일을 지정한 학교장이나 연가를 쓴 교사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교육청이 행정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교육부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초등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제안한 글이 올라왔고, 25일 오후 전국의 1만533개교와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사 7만9278명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최훈진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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