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 경제상황… 체제 불안정성 심화 될것”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최근 들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5∼1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고는 더 심화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북한 대중 무역 규모는 전체 북한 무역 규모의 96.7%를 차지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재정적 수단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