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통계 조작”… 철저한 수사로 진실 가려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러 차례 제기됐던 통계분식 의혹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집값동향 발표 전 수시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숫자를 고쳤다고 봤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측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한다”고 요청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을 -0.01%로 고쳤다고 한다. 정부 집계 집값 상승률이 KB부동산 등 민간통계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도 조작 때문이란 의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짓해명,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의 분석결과를 청와대가 받은 걸 인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이란 해명을 내놓도록 통계청을 압박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2017년 2분기, 4분기에 각각 가계소득,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자, 통계 가중치를 조정해 양쪽 모두 개선된 것처럼 바꾸게 했다. 2019년 8월에는 소주성의 취지와 반대로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통계청이 벌인 다른 조사가 대상자에게 혼란을 일으켜 오류가 생긴 것처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의 통계는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이자, 정책의 성패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다. 이런 통계의 왜곡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재정 통계를 속이다가 들통 난 그리스는 2010년대 내내 경제위기를 맞았고, 급등하는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최근 중단한 중국에선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져 해외자본 이탈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소득·고용·분배 등 통계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작하는 건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검찰수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투명하게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