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만채 등 공공 5만채 추가 공급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 5만 채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위해 PF 보증 규모도 늘린다. 올 들어 주택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공공 공급은 중장기 사업으로 당장 2, 3년 뒤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당장 집값이 오르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마땅한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주택 12만 채를 추가 공급하거나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에서 주택용지를 늘려 3만 채를 추가로 짓고, 신규 택지를 올해 11월로 앞당겨 발표하면서 규모도 8만5000채로 2만 채 늘린다. 민간에 매각했지만 사업이 늦어지는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으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000채 내외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은 사업자가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한다. 부동산PF 대출 보증 규모도 1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한다. 비(非)아파트 수요가 살아나게 60㎡ 이하 소형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 보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취급하기로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공급 확대 신호를 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 공급은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이 여전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