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의대 증원, 결론 이르는 과정이 중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했던 정부가 이날은 확대 방향만 밝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당초 거론됐던 300∼500명대를 훌쩍 뛰어넘어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런데 발표에 임박해 전문가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17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책을 다루는 모양새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통계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아파서 병원에 가본 사람들은 다들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를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판단하는 일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고령자가 급증하는 인구 변화를 모두 감안해 의료 수요를 예측해야 하고, 예측된 의료 수요와 의사 교육 인프라를 고려해 매년 어느 정도 증원할지 정해야 하며, 의사 양성에 최소 10년이 걸리는 동안 당장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백은 어떻게 메울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정(醫政)협의체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사 증원 방안 등을 논의해온 이유다.

그런데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1000명’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왔다. 고령화로 2035년이면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 외에는 왜 1000명인지 근거도 없었다.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1000명 이상으로 주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뿐이다. 당장 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 40개 의대는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우려하고, 이공계는 의대 쏠림으로 다른 과학 기술 분야 교육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걱정들이다.

의대 증원은 의사라는 강력한 이해집단이 존재하고 교육 분야와 국민 일상에 미치는 파장도 막대하다. 김대중 정부가 의대 정원 감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6개월간 치열한 논의를 거친 이유다. 지금은 정원을 늘리는 훨씬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신뢰할 만한 논의 구조의 숙의를 거쳐야 그 정책이 권위를 가지고 실행될 수 있다. 의대 증원은 가동 중인 회의체의 결론부터 기다려야 한다. 의사단체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대 증원 계획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