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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못한 학자금 대출 4년새 6배로… 개인회생-파산 탓

회수못한 학자금 대출 4년새 6배로… 개인회생-파산 탓

Posted November. 13, 2023 08:36,   

Updated November. 13, 20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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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을 빌려준 뒤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이 지난해 274억8900만 원으로 4년 만에 약 6배로 증가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 대부분은 다른 빚도 있는데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상환을 못 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274억8900만 원이었다. 재단은 대출받은 학생이 파산하거나 사망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실로 처리한다. 해당 손실보전금은 2018년 47억3000만 원, 2019년 51억4900만 원, 2020년 82억2900만 원, 2021년 118억6200만 원으로 계속 늘었다. 2018∼202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 규모도 679명, 855명, 1550명, 2218명, 4778명으로 늘고 있다.

청년들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 회생 때문이었다.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해 학자금대출 상환을 면책받은 청년은 3454명(178억400만 원)이었다. 다음은 파산 면책으로 954명(71억9200만 원)이었다. 370명(24억7000만 원)은 사망해서 대출을 갚지 못했다. 학자금대출은 대부분 취업 후 상환한다. 하지만 소득보다 은행 대출 금리와 집값이 더 빨리 올라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 재정 건정성 악화, 학생들의 신용도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