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때 사무원 ‘전량 수개표’ 도입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사무원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전량 수개표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어진 전자개표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던 사전투표용지의 QR 코드는 바코드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지금은 개표를 할 때 투표지 분류기로 정당, 후보자별 투표지를 분류한 뒤 바로 심사계수기로 투표지 개수를 세고 있다. 앞으로는 투표지를 분류한 뒤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심사계수기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21대 총선부터 제기된 “QR코드를 통해 유권자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다”, “투표분류기와 심사계수기에 통신장비가 부착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부정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에 대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위법 논란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부정선거론 근본 원인이 되니까 그걸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지난달 10일 국가정보원이 USB로 투표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상당기간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선거규칙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면 신분증 이미지를 삭제하지만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보관 기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출력되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다만 선관위에서 유권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날인이 누락될 가능성을 제기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