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자녀 수능부정행위 적발’ 교사 협박…교육부 “중대한 교권 침해” 부모 상대 첫 고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교사)의 근무지를 찾아가 “인생 망가뜨려 주겠다”고 협박하고 피켓 시위한 학부모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고발 주체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24일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자녀가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이의 제기이고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라며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공동으로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개별 학교 사안을 직접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시교육청,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이달 16일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종료 종이 울린 뒤 답안지를 마킹하려다 사선을 그었고, 수정테이프로 수정했다. 시험 종료 뒤 펜을 들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다.

수험생의 어머니는 다음 날인 17일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파면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수험생의 아버지는 감독관에게 전화로 “내가 변호사인데 한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 “앞으로 인생 재밌어질 거니 기대하라”고 협박하고 학교에도 무단 침입했다. 중등교사노조는 24일 성명에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고발 조치를 환영하며 “이번 사건으로 중등교사들이 받은 충격은 크다. (감독관이)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