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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내각 개편… 인사쇄신에 尹정부 2기 성패 달렸다

대통령실·내각 개편… 인사쇄신에 尹정부 2기 성패 달렸다

Posted November. 30, 2023 09:21,   

Updated November. 30, 20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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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중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6명 중 정무·홍보·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 교체되고 일부 조직도 개편될 전망이다. 내각에선 19개 중앙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이 교체 대상이다. 내각 개편은 후보군 정리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번 대통령실·내각 개편은 교체 대상이 대부분 내년 4월 총선 출마자들이어서 사실상 ‘총선용’ 개편 성격이 있다. 그러다보니 총선 출마자들의 면면이 강조되고 후속 인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내각의 2기 체제가 출범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인적쇄신이 절실한 이유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 곳곳에 진출해 야권에선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공직에 나선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이 나온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위주여서 ‘서오남’ 인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인사 편향 논란이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아닌가. 적어도 이번 인사에선 이런 비판이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적쇄신은 우선 과거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을 찾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야 관성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개발이나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인재 풀은 넓고 과감해야 한다. 특히 내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선 여성과 청년층에 소구력 있는 ‘젊은 장관’을 발탁하는 파격도 마다해선 안 될 것이다. 과감한 인적쇄신이 국정쇄신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후임 인선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야당의 검증 공세를 무조건 무모한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중도 낙마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처럼 인사청문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된다면 인적쇄신의 효과는 빛이 바랠 것이다. 인선 기준을 놓고 후보자들의 정책추진 역량이나 리더십 등도 고려해야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