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가담 의혹 통계청 현직 첫 피의자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통계청 현직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0일 통계청 수원사무소장 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2017년 당시 복지통계과 사무관이었던 정 씨는 당시 청와대가 가계소득 통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자 표본을 바꿔 통계 지표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통계청이 전년 대비 0.6% 감소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을 ‘1% 증가’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 표본과에서 표본 변경을 반대했음에도 정 씨는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반대 의사를 정 씨에게 밝혔던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A 씨를 올 10월 불러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에서 착오가 있는 거 같다. 앞으로 조사에서 잘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다음 주에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김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복지통계과장으로 정 씨의 상관이었던 김 씨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표본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에는 소득분배 통계가 악화되자 홍장표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게 불려가 통계 데이터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동아일보에 “현직 부서에서 통계를 변경할 때 일일이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다른 일들도 통계청의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