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에 수당 없으니 “초과근무 말라”는 경찰과 지자체

세수 펑크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 비상조치에 들어가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선 경찰과 공무원들은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삭감되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급격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경찰청은 연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 시도경찰청 등에 ‘초과근무 자제령’을 하달했다. 10월까지 올해 책정된 초과근무 수당 예산의 90% 가까이를 이미 소진했기 때문이란 이유다. 연말이면 주취자 신고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데 초과근무를 제한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방청에선 “수사비도 부족하다”며 수사비까지 깎자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등 일선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자체들도 운영비 부족으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 올해 59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여파로 지자체로 내려보내야 할 돈이 23조 원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각종 경비를 10% 이상 절감했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바닥을 드러냈다. 자비를 들여 출장을 가야 하거나 출장을 가도 식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일부 중앙 부처에서도 출장비가 바닥났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세수 부족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던 지자체의 각종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축소 및 연기될 위기에 있다. 당장 지자체는 줄어든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도려내고 있다. 자체 부담분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신규 공모사업을 받지 않겠다는 지자체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라빚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급하지 않거나 우리 재정 형편상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집행해오던 불필요한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도 합리적으로 줄여가야 하는 방향이 맞다. 다만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전에 소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되 반드시 써야 할 곳엔 써야 하는 게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