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5% 넘는 자영업자, 최대 연150만원 ‘캐시백’

은행권이 고금리 국면에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기준을 조율,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약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7일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이번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이자율 연 5%를 초과(올해 말 기준)하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좁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불러모아 “서민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만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환급)’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캐시백은 금융 지원의 취지를 고려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규 상품 금리만 낮춰온 기존의 상생금융 방안으로는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금리를 직접 깎아주는 방식은 시장 금리를 왜곡시킬 수 있어, 캐시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