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 내년 예산안 합의… 시한 19일 넘겨 오늘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657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 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당초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최악의 지각 처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19일 지연되는 것이다. 현재까진 지난해 12월 24일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처리 사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졌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늘었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 원 순증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된 0원이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건전 재정이라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했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