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인건비, 英-佛-獨의 2배

한국이 철도 시설 유지보수에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 대비 2배 수준의 인건비를 투입하지만 작업자들의 근로 시간은 오히려 더 짧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잇따른 철도 사고를 줄이고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철도 선로 1km당 유지보수 인건비는 1억5600만 원으로 영국(9000만 원), 프랑스(7100만 원), 독일(5800만 원)보다 1.7∼2.7배 높았다. 인건비가 전체 유지보수 비용(2억13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2%로 영국(46.2%), 프랑스(50.0%), 독일(37.4%)보다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보스톤컨설팅그룹(BCG)에 용역을 맡겼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하지만 작업 효율은 떨어졌다. 주 7일 기준 우리나라의 시설 보수 현장 작업자 1인당 평균 작업 시간은 37시간으로 프랑스(40.4시간)와 독일(40시간), 영국(39.2시간)보다 짧았다. 보고서는 “최적 인력을 운용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고정된 인력을 투입하하면서 인력 활용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 독점을 깨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아예 상정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레일은 운영, 유지보수, 관제 등 모든 조직이 뭉쳐 비대해진 탓에 비효율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