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라도…백악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안보 영향 검토”

미국 백악관이 일본제철이 미 철강기업 US스틸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 “긴밀한 동맹이어도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사안에는 패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물론 일본 같은 핵심 동맹에도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이 집중 심사를 예고하면서 US스틸에 대한 최종 인수 허용 결정이 당초 예상됐던 내년 2, 3분기를 넘어 같은 해 11월 미 대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US스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민주주의 국가의 무기에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여전히 미 철강 생산 전반의 핵심 요소”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행정부의 (관련) 조사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거론한 조사는 미 연방정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담당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외국 투자를 규제 및 감독하며 미 대통령에게 특정 거래에 대한 불허를 권고할 권한을 지녔다. 재무, 상무, 국방장관 등 16개 부처 수장이 관여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US스틸 매각 기사가 보도된 후 미 내부에서 적지 않은 반발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이웃 오하이오주 등 과거 미 철강업의 중심지였으나 세계화, 자동화 등으로 몰락한 ‘러스트벨트(쇠락한 산업지대)’에서는 지역 정치인과 노조가 한목소리로 “매각 반대”를 외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 지역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브레이너드 위원장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 철강노조 조합원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며 성난 민심을 달랬다.

일본은 백악관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이토 겐(齋藤健) 경제산업상은 22일 “일본제철이 (인수) 절차에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미 여야 의원과 노조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인수 절차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워싱턴=문병기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