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념’ 언급을 자제해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첫날인 ‘이념 카르텔’을 화두로 올린 것은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라고 정면 겨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선 데 이어 당정이 야당의 총선 ‘정권심판론’을 ‘운동권 이권 카르텔 청산’ 구도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격인 ‘적폐 청산’이 한 진영을 적으로 돌리며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권·이념 카르텔’ 강조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해에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