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 상반기(1∼6월)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민생 회복과 투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고금리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침체를 체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 1분기(1∼3월) 중에 126만 개 업체에 각각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도 감면한다. 또 금융권의 상생금융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려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각종 설비투자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출 증가가 기업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대책에 대해 여권에선 올해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연간 200만 원가량 전기료가 올랐다”며 “오른 전기료의 10분의 1가량이라도 줄여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한 어려움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으로 집권여당의 유능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노년 계층은 현금을 주로 쓴다는 이유 등이다. 광주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윤모 씨(58)는 “시장에 자주 오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카드 대신 현금을 주로 이용한다”며 “세액공제 효과를 전통시장이 누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역시 전기료 감면에 대한 효과를 의심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1인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박모 씨는 “예전에도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서류를 내러 동분서주해야 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그렇다면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나 같은 1인 사업자들은 신청서 제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의 1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네 달 연속 하락세다. 전통시장 역시 1월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떨어지며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떨어졌다. 해당 수치가 100 이상이면 전달보다 호전, 미만이면 악화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소상공인(48.1%)과 전통시장(39.3%) 모두 경기 전망 악화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감소를 꼽았다.


김도형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