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4일)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확대 방침을 밝힌 데서 나아가 무상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새 학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 100만 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 8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18일 발표한 아빠 1개월 유급 출산휴가 등에 필요한 3조 원과 합하면 1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5일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커리어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일·가족 모두행복’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무상 지원을 2025년 취약계층 전 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7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감안해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새학기 초인 3월과 9월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급하고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에게 집중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과 민간으로도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중위소득 150%까지만 지원하는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 100만 원을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하면 120만 원의 바우처를 주는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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