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구본상 ‘설 특사’… 소액연체 298만명 신용회복

정부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경제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특사다. 소액 연체 이력자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80명을 7일자로 사면·복권·감형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은 의결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을 일단락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 부사장과 분식회계 및 사기성 어음 발행 관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복권이 각각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 전 실장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장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 8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7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