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총선 앞 AI 활용해 허위뉴스 유포 움직임”

북한 공작기관이 중국 등 해외에 사이버 공작 거점을 잇따라 개설해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의 댓글 부대가 중국 우월주의 강조, 남남갈등 조장 등의 내용을 한국 인터넷에 올리며 활동 중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하는 웹사이트는 216곳에 달한다. 이들 웹사이트는 친중·반미 콘텐츠 확산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28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과 정찰총국 등은 해외 거점에서 댓글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이 공직기관들이 직접 운영하는 위장 매체들을 개설해 남남갈등 조장 콘텐츠를 지속 게시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willow 200man’ 등은 자주시보 등 친북 성향 매체 기사를 반복적으로 소개하면서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내 기사를 그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반미·반정부 집회 및 시위 내용을 집중 부각하면서 국내 정치·사회 실상을 왜곡·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뉴스 유포를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 중인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곳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와 유사한 웹사이트 178곳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이들 웹사이트는 국내 지역 언론사와 유사한 매체명을 달고 국내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특히 150곳은 지난해 4월 일시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콘텐츠가 거의 게시되진 않았지만 총선 등 민감한 시기에 맞춰 허위 뉴스 게재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하는 등 공작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차단 등 대응이 당장 이뤄지진 않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작에 대응하는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정보’에 한해서만 차단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