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00명은 최소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론하며 정원 규모 조정 여지를 남겼지만 ‘2000명 의대 증원’의 타당성 강조에 담화의 방점이 찍히면서 한 달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醫政) 대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며 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된 단계적 증원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대한의사협회는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문에서도 (2000명)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며 “숫자를 (이미) 정해 놓고 여러 단체가 모여 의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담화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정원 2000명 증원을 최소치로 제시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증원 규모 조정을 열어둘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남구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당정 조율 없이 이뤄진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가 당정 갈등의 발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