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과 방위비 협상, 공정하게” 인상 요구 시사

미국 국무부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앞두고 “공정하고 공평한(fair and equitable) 결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3∼25일(현지 시간) 미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한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22일 성명에서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를 비롯해 양국 모두를 위한 한미 간 SMA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공정과 공평’을 강조한 것은 한국의 현 분담금이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기존 인식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달 초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동맹에 대한 투자”라며 증액 필요성을 시사했다. 미국 측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약 절반이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로 쓰이는 만큼 결국 한국 경제에 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는 앞서 제11차 SMA 협정에선 한국이 2021년에는 13.9% 증액한 1조1833억 원을 낸 뒤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미 대선에서 집권 당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다만 미 정치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은 22일 한국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이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가 (재집권 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