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도 AI법규제 논의 착수… EU-미 이어 속속 입법 움직임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인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도 AI에 관한 법률적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시키샤(有識者) 회의인 ‘AI 전략회의’를 열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규제 검토를 시작했다. 유시키샤 회의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회의체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에서 “AI가 가져올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법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기반 모델 등 사회적 영향이 크고 위험성이 높은 AI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에 나서겠다고도 언급했다. 당초 일본은 지난달 AI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등 AI 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최근 EU와 미국 등이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 대상인 사업자에게 AI 시스템 안전성 평가 및 리스크 경감 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AI가 지닌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는 의무도 지우겠다는 뜻이다. 관련 법안은 내년 국회 제출을 염두에 두고 주요국들의 규제를 참조해 어떤 방식이 일본에 적합한지를 논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