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추진한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다. 러시아 외교의 최상위 관계인 전략적 동맹 관계 바로 밑 단계다. 푸틴 대통령이 대러-대북 제재에 대한 공동 저항을 거론하며 양국 간 “분리 불가능한 안보 구조 건설”을 강조해 반미(反美) 전선을 고리로 북-러 관계를 ‘준(準)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저녁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며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不可分離·뗄 수 없음)적인 안전(안보)구조를 건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군사안보 협력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961년 북-소 조약에 포함됐다가 1996년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부활과의 관련성을 주시하고 있다.
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제공해 온 북한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핵·미사일 관련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 받는 등 군사기술 거래를 더욱 노골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첨단 군사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사실상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각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개발로 세계 무역-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제재를 받고 있는 양국이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대러 제재에 러시아가 더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킬 뜻도 내비쳤다.
북한군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하기 전 이날 오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휴전선(군사분계선·MDL)을 또 침범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은 직후 돌아갔지만 9일 만에 또다시 휴전선을 넘으며 전방 지역 긴장감을 고조시킨 것.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30명이 곡괭이와 삽 등 작업 장비를 소지했고, 이 중 일부는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날 오후 서울에선 9년 만에 한중 ‘2+2’ 외교안보대화가 급을 격상해 재개됐다. 최근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진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한중 대화 당일 도발로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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