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채택 “내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 직권남용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나,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2∼4일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1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도 이 기간에 함께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18일 제출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나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라며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반발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