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

정부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여가 시간이 부족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다른 공휴일과는 달리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지정하는 대신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면 주말을 포함해 연휴를 3일 보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하고 있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앞서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시행했고, 일본도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에선 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내수 진작 효과도 보고 있다”며 “일·생활 균형 달성,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설희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