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탈북민 문제를 직접 꺼내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을 포용하고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주문했다. 이날 처음으로 정부 차원 기념식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직접 수여하는 등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또 국내 최초의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인 ‘챌린저스’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개최한 출정식에 참석해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을 한 대형 야구공을 전달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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