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0년 세액공제” 정부는 “3년”… 반도체 지원 이걸로 되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놓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전폭적인 반도체 지원에 의견을 모았는데 정부는 지원 규모, 기간 면에서 이보다 한참 뒤떨어진 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말로는 ‘반도체 국가 총력전’을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치열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K칩스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투자 때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올해 말에서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시설투자 및 R&D 투자의 세액공제 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자고 발의한 법안들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이다.

세액공제 비율 역시 정부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시설, R&D 투자 모두 지금보다 공제 비율을 10%포인트씩 높이자는 여야의 제안에 크게 못 미친다. 여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법안에 넣었는데, 정부안에는 이런 내용도 빠졌다.

이런 정부의 소극적 태도의 저변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이미 높고, 자체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장기간 깎아줄 필요가 있냐는 식의 발상이다. 하지만 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팹(공장) 하나 짓는 데 20조 원이 든다. 과거처럼 기업이 ‘혼자 알아서 잘 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하는 게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다.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경쟁국들의 지원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미국은 인텔, 삼성전자, 대만 TSMC 설비투자액의 최대 25%를 지원하고 있다. 투자액의 8.5∼16%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미 반도체법 시행 기간은 10년이어서 기업들은 장기적 계획을 세워 투자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TSMC가 자국에 짓는 공장 2곳에 1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정부의 세제 지원책에선 세계 각국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반도체 투자 무한경쟁에 대한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다. 여야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지킬 과감한 지원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