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달 30일∼이달 1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핵·재래식통합 도상연습(CNI TTX)’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최고 지휘부가 북한의 대남 핵공격을 상정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을 총괄해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 앞서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최초로 군사당국 간 실행적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한미 합참은 이번 도상연습의 명칭을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4’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의 전략·전술핵무기와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격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훈련에는 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한 양국 합참 관계자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습은 북한의 핵위협 단계부터 핵 사용 임박, 실제 핵 사용까지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해 한미가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유사시 미국의 전략적(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능력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절차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며 “동맹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러캐머라 사령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등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라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적의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주변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중국 등이 한국에 위협이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8월 실시되는 한미 군사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북한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작전 시나리오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시나리오에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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