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립 6개월에 필수의료 고사…수술하러 외국 가야 하나

전국 2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약 1만 명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이탈한 지 6개월이 돼간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증원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부터 고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다음 달부터 대입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교수 증원과 시설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아 의대 교육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6개월을 ‘필수 의료의 종말이 앞당겨진 시기’라고 평가한다. 평소에도 힘들고 소송 위험이 크지만 보상은 적어 지원자가 감소세였는데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 후 사명감으로 버티던 필수과 전공의들마저 이탈해 대가 끊길 위기라는 것이다. 특히 수술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흉부외과의 수급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2년 후면 전문의 54명이 은퇴하지만 신규 배출될 전문의는 1명뿐이다. 올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지방을 중심으로 소아심장이나 응급심장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조만간 폐암 수술과 같은 일반적인 수술도 의사가 없어 외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가성비를 인정해온 한국 의료 체계가 반년 만에 벼랑 끝으로 몰린 데는 집단 이탈한 의사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회의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밀어붙인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비상 진료체계는 엉성했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계획은 의료계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역대 정부마다 추진하다 예산이 없어 못했던 정책을 이번에도 재정 계획 없이 ‘추진’ 또는 ‘검토’하겠다고 하니 누가 신뢰하겠나.

전국 의대가 2학기 등록에 들어갔지만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거의 없다. 정원이 늘어난 지방 32개 의대는 6년간 교수 4301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3년간 1000명 증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의사를 키워낼 대학병원들은 줄줄이 도산할 위기다. 이번 사태로 의료 및 의사 양성 체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고 의사 출신이 8명이나 있는 국회도 중재 의지가 없다. 늦었지만 의정과 국회가 나서서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