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4일 토론회에서 “포털 뉴스의 불공정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포털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거대 포털 네이버를 겨냥해 “유튜버 ‘쯔양’ 등 사이버 렉카 문제를 방치한 유튜브와 유사하다”며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혐오 비즈니스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송영희 전 KT 전무는 “네이버가 댓글 순위를 매겨 어젠다를 세팅하고 인터넷 언론, 좌파 고발 매체들과 콘텐츠 제휴사(CP) 제휴를 맺어 지나친 특권을 부여했다”며 “포털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 조직을 방송심의위와 정보통신심의위로 분리하고 정보통신심의위에서 포털 가짜뉴스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포털 TF 강민국 위원장은 “포털 뉴스 CP 선정에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뉴스 알고리즘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며 포털위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편향적·자극적 매체가 CP로 선정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언론인 척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이버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은 “네이버는 공공재를 가져다 장사하고 부를 축적했다”며 “알고리즘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TF는 19일 네이버 본사를 현장 방문해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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