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송파 등 국유지에 청년주택 2.2만호 공급”

정부가 서울 용산, 송파 등지의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 1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시 중동과 군포시 산본의 용적률을 높여 총 4만 채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는 밑그림도 공개됐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노후한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과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지 19곳이 개발 후보지다. 원룸과 더불어 1.5룸과 투룸으로 주택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시설도 짓기로 했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기숙사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 종로·관악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을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창업기숙사로 제공하고 추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991년 이후 설립된 국유지 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유지에 세워진 학교는 3125곳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금 대신 수령한 주식(물납주식) 매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속세 대신 납부한 물납주식을 상속인이 되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된 물납주식은 상속인이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부천시 중동과 군포시 산본에 용적률을 높여 신규 주택 4만 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중동의 경우 재건축 시 기준 용적률을 현재 평균 216%에서 350%로 높여 2만4000채, 산본의 경우 평균 206%에서 330%로 높여 1만6000채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준 용적률은 입지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고려해 정한 필지별 용적률이다. 개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500%·준주거지역 기준)의 1.5배인 750%까지 가능하다. 1기 신도시 5곳 중 구체적으로 지역별 기본계획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