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법은 복지위 차원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여야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원포인트’ 복지위에서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빨리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제안에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대로 간호법이 시행되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여당이 28일 전까지 직역 간 입장을 조율해 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