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입법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가 몇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최근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을 담은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여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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