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61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59조4244억 원)보다 3.6% 증가한 것.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50조1527억 원)에 처음으로 50조 원대가 된 지 5년 만에 ‘국방예산 60조 원’ 시대가 된다.
병장 월급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산 형성기금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엔 55만 원으로 인상돼 이를 포함하면 병장 봉급은 총 205만 원이 된다. ‘병 봉급 20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는 6조1600억 원이 투입된다. 3축 체계 중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인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 도입과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특임여단용 정찰·타격 드론 확보 및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철매-2 성능 개량 사업 등에 들어간다.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도 내년부터 최초 양산된다.
군인 가족과 초급 간부 주거시설 개선 예산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 786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초급 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에 6048억 원, 신규 관사 확보에 481억 원 등이 편성됐다.
예비군 훈련비·교통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 원)와 5∼6년 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000원)도 신설됐다.
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국민적 기념행사와 광복기념관 건립 등에 97억 원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현재 1000만 원에서 내년에 1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편성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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