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에 맞설 컨트롤타워가 없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딥페이크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주무 부처이지만 장관 공백 사태가 6개월간 이어지면서 신영숙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여가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가 모두 출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수사 상황, 대응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소집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신 차관에게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고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개최했을 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재했는데, 1차장이 딥페이크 여성 성폭력 관련 전문가냐”며 “이런 회의를 여가부가 주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차관은 “정부에서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조실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최된 것”이라며 “장관이 공석이어서 (여가부의) 기능이 쇠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가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당에서도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질의에서 “여가부 장관이 없어서 컨트롤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다 다르다. 각자도생”이라고 했다.

이날 여가부는 업무보고에서 여가부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가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약 3배인 42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가 726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보고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