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재를 2030년까지 1000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이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내주고,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 한국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장학금과 해외 연수, 연구소 채용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등이 참여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신설되는 ‘K-테크 패스 지원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첨단 산업은) 누가 먼저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이 같은 외국인 인재 지원 배경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인재들에 대해서는 특별 비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비자를 받은 ‘과학 인재’ 외국인이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5년 동안 장기 체류할 수 있고, 직종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주 비자(F-2)’를 받을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특별 비자는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심사 기간이 2주 안팎으로 짧게 끝날 예정이다. 외국인 인재들의 자녀들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0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치 대상으로 보는 외국인 인재는 세계 최상위권 공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 인력이다. 해외 인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 세계의 논문과 특허, 뉴스 등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유치 대상인 인재를 탐색할 예정이다.
국내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연수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1496명에게 1014억 원을 지원한 것을 4000명에게 3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약 3배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과 대학 부설 연구소에도 향후 10년간 ‘박사 후 연구원’ 일자리를 최소 2900개 더 늘릴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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