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 움직임에 “문책” 말고는 대책 없는 정부

서울대 의대가 1일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교육부의 휴학 불허 방침을 어기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서울대 감사를 개시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 금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연세대 의대가 이번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하는 등 다른 대학들도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학칙상 휴학을 불허할 명분이 없는데다 1학기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이 당장 복귀해도 1년 치 수업을 몰아 듣고 진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학기에 등록한 의대생은 3.4%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사 신규 배출과 의대 수업 대란을 우려해 ‘휴학도 유급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울대 의대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대생을 진급시킬 순 없다”는 입장이다. 휴학 승인 배경에는 원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이라도 제대로 듣게 해야 내년 수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교육부는 당장 12명 규모의 서울대 감사팀을 꾸리고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 후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교육은 헌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휴학 시기는 제한해도 학생이 원하면 휴학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휴학 불허가 교육적인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해 “의대 학사 정상화 노력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는데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을 무조건 진급시키는 것이야말로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조치 아닌가.

대학 규제 철폐를 공언하던 교육부가 무리한 감사로 대학을 압박하는 것은 의료의 질이야 어찌 되건 ‘무조건 밀어내기’ 외엔 의대 교육과 의사 수급 동반 파행을 막을 방법이 없음을 자인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어쩌다 교육부가 사람 생명 다루는 의대 교육 부실화를 부추기는 지경에 이른 건가. 이대로 가면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가망 없는 학생 복귀와 진급 가능성에 매달리지 말고 의정 갈등 상황과 의대 교육 여건을 두루 감안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