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만원이하 연체 취약계층 원금 전액탕감”

정부가 연체액 500만 원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고금리, 고물가 국면에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금융 지원, 채무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상환 유예기간(1년)이 주어져도 빚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데 이보다 더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빌리고 안 갚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 채무자의 채무 면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하고 천연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발표했다. 주요 건설 자재인 레미콘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멘트와 골재 가격을 안정화해 공사비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의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평균 2% 내외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