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4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추가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나와선 안 된다.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휴학 승인시 엄정 대처”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총장을 모아 오석환 차관 주재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휴학 승인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총장들을 소집한 것이다.
오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등교육법에 “학교의 장(총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을 주장하더라도 총장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처럼 학칙상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더라도 법적인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오 차관은 의대생 휴학이나 유급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신규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않고 내년에 예과 1학년이 되는 의대생들은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오전 오후로 나눠 수업할 경우 의대생들이 11월 중순에 복귀하더라도 내년 2월 말까지 1년치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올 2월 의대생 수업거부가 현실화되자 이후 여러 차례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할 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등을 점검할 것”이라는 취지의 압박성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실제로 2일부터 “최대한 강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서울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
하지만 대학들은 “아무 대책 없이 언제까지나 휴학을 막을 순 없다”며 난감한 모습이다. 또 의대 교수들은 “1년치 수업을 3개월에 몰아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등록 제적이나 유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휴학 승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대학 본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예과 1학년 재적 학생 142명 중 2학기 수강신청을 한 재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과 2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도 수강 신청이 한 명도 없었다. 수업 2개(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만 2학년 재적 학생 154명 중 각각 2명과 9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대학들은 일단 교육부 압박에 휴학 및 유급 관련 의사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라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당분간 분위기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정부가 휴학이나 유급은 안 된다는 말 외에 다른 대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등록기한 및 학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연장할 순 없다.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도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에 1년치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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