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달 24일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8일 공공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재정 정책을 발표한다. 중국 정부가 최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라는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유동성 공급에 이어 직접 돈을 풀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 담당 부처인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이 8일 ‘패키지 증량(增量)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및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증량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경제정책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공공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 런민(人民)은행은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1조 위안(약 19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단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평균 0.5% 낮추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지준율과 정책 금리를 동시에 낮춘 것을 두고, 중국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벗어나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GDP 증가율은 1분기(1∼3월) 5.3%로 목표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4∼6월)는 시장 전망보다 낮은 4.7%까지 꺾였다. 3분기 역시 4%대로 전망되자 중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다.
김철중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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