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별도의 특검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검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현행 국회 규칙을 두고 “야당과 여당, 대통령 추천 몫을 합하면 (정부·여당과 야당 비율이) ‘5 대 2’다”라며 “이 구조로는 상설특검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관한 건이라면 여당이 추천을 포기하게 하거나 야당이 추천하게 하는 쪽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규칙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부’ 첫 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출 안 된 실세가 과잉 권력을 취하니 나라가 망조”라고 했고,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지금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들의 탄핵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