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폭탄이 터진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가운데 명 씨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10일 열리는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 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이 의원을 통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김 전 행정관 녹취록이 공개되자 고소했다. 형사소송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유죄가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의 출석 거부와 관련한 조항은 따로 없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는 목적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행정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란 말이 돌아다닌다”며 “김 여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About Dong-A Ilbo